몰래 찍은 연인 영상 삭제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연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는 순간 완성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나중에 지워도 이미 완성된 범죄의 처벌 대상에 남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반포·제공·전시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삭제 전에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마다 처벌 사유가 하나씩 더 쌓입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1965년 12월 10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65도826) 이래로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지켜 왔고, 2026년 1월 15일 선고된 2024도15728 판결에서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찍은 영상을 본인이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의 처벌은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대신 부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률신문이 보도한 판결은 상대방에게 '지워 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인멸교사죄로 인정했고, 공범의 혐의와 함께 얽힌 자료를 제3자가 지우게 한 경우에도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지운 영상은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복원되는 사례가 많아, 삭제가 수사망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흔한 오해는 영상을 지우면 증거가 없어져 처벌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라는 행위로 성립·완성되는 범죄여서 삭제 여부와 유죄 인정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통해 삭제 지원과 수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촬영 사실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거쳐 자수·합의 같은 양형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