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옷 착용사진 요구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고거래 앱 채팅에서 상대방이 옷을 입은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요구 방식과 목적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히 착용 사진을 보여달라는 메시지 한 번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많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지정하거나 노출을 유도하는 표현이 함께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사진 요구나 연락을 계속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앱의 1:1 채팅도 통신매체로 인정되므로 두 법의 적용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조항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사진·영상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화 요건과 달리 유인·권유 행위에는 반복 요건이 없어, 옷을 입은 사진이라도 성적 목적의 유인으로 평가되면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플랫폼 신고, 증거 보존, 수사기관 신고의 단계를 거칩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같은 앱은 자체 신고·차단 기능을 두고 있고,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과 112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과 함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연계를 맡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찰은 접수된 채팅 캡처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검토한 뒤 수사를 진행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노출이 없는 사진이니 안전하다는 생각과 한 번만 물어봤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판례는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노출 정도만이 아니라 목적과 맥락도 고려되어 결론이 바뀝니다. 반대로 온라인 그루밍죄의 유인·권유 행위처럼 반복 요건이 없는 조항도 있어, 한 번의 요구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요구 문구, 맥락, 반복 여부, 상대방 연령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