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부적절 발언과 직장 내 성희롱

학교장이 친밀감 표시라며 건넨 말이라도 성적인 의미를 담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국공립학교는 국가기관등에 준해 다뤄지므로, 학교장과 교직원 사이의 일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희롱 개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안을 판단할 때 발언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성적 굴욕감·혐오감, 사회통념상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을 함께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식 자리, 출장지, 퇴근 후 함께 탄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업무 관련성을 업무수행 기회에 편승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만남에서 생긴 일은 개인 간 문제로 남고, 참석 경위와 대화 내용이 업무와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률은 '다른 근로자'라고만 규정하므로,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그 남자 직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언동의 존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며, 가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의도가 무엇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그 정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나 기관은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교직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1644-3119)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바로 진정할 수 있고,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공무원 신분이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성희롱 비위의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시간이 지난 사안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민간 상담 창구 중에는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영상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료는 소속 변호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친밀감 표시'나 '농담'이라는 의도만 있으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 유무가 아니라 발언과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함의를 담았는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는가를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의 일은 아예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