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며, 원고가 그 전이나 그 뒤에 다른 부정행위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본인도 맞바람을 피운 사실 자체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의 요건을 없애지는 않으며, 법원은 상간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본인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다뤄져 배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의 부정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상간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그 제3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상간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난 뒤에 본인이 맞바람을 피웠다면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2023므16678 판결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면 배우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이 법리를 상간자 사건에도 함께 참작해, 원고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대등한 수준으로 혼인 파탄에 기여했다고 보는 사안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배상금이 줄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뒤 원고의 행위가 그에 대한 대응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책임 비율이 달리 산정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이혼 소송에 종속된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금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며,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 사이로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카카오톡 아이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소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소장에 확보한 아이디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고,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조회를 신청해 메신저 운영사나 통신사로부터 실제 인적사항을 받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조회 결과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해지면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의 경정 절차로 소장의 피고 표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가사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지역의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나 관할 가정법원의 민원실에서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