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책임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도 과실도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면, 교제 상대가 이혼했다고 말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주변 사람들이 기혼 사실을 알려 주었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살펴봅니다. '이혼했다'는 말만 믿고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반대로 서류까지 보여주며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기도 합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 2011므2997 판결). 다만 부부싸움이 잦았다거나 각방을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파탄이 쉽게 인정되지 않고,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별거 기간과 경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도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면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이혼 원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각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또는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들은 혼인공동생활 침해라는 같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60조), 한 상간자에게서 배상금을 지급받으면 그만큼 다른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각 상간자의 가담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따로 살펴 각자의 배상금 액수를 매깁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금청구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지만, 이혼과 별개로 개별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 된다고 사건의 성격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했거나 반대로 제기하려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전화상담이나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관련 조문과 판례를 쉬운 말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나 로톡 등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이혼·가사 분야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