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재발방지 각서의 위약금 효력

상간자에게 다시 만나면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재발 방지 약정을 상대방이 어기면, 그 1억 원이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부터 법원이 가립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이면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지만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각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예정으로 다뤄집니다. 예정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금액을 깎을 수 있고, 혼인 기간이나 관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억 원 중 일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재접촉 자체를 제재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까지 두고 있다면 위약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1일 선고한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이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7대 6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상대방이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나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취하하면서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면 위약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률 실무에서는 위약벌로 표시된 금액이라도 약정 내용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지역 신문 칼럼은 상간자 위자료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어 왔다고 전하는데, 이런 수준과 비교하면 1억 원처럼 액수가 큰 각서일수록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하거나 위약벌로 보더라도 공서양속 위반으로 깎일 가능성이 함께 커집니다.

각서를 어겼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관할 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소장 심리 과정에서 각서의 성격부터 판단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등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무변촌 주민은 마을변호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법무부가 지원하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이어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와 달리 각서에 적힌 위약금(약정금) 채권은 계약에서 비롯된 채권이어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청구권의 기산점과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