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고소와 증거 보존

형법 제299조는 술이나 약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간음이나 추행을 한 사람을, 간음은 강간(형법 제297조)과 같은 형으로, 추행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옷이 벗겨져 있었다면 항거불능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되고, 경찰과 검찰은 음주량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겪었는지를 종합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지를 가립니다.

대법원은 2018도9781 판결에서 기억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고, CCTV에 비친 겉모습이 비교적 정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때문에 판단할 힘이나 저항할 힘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봅니다. 필름이 끊겼다는 기억 자체보다, 사건 전후 상황과 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수사 연계, 심리치료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39~40개소가 운영되며 365일 24시간 문을 엽니다. 씻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센터를 찾아가면 응급키트로 체액·혈액·소변 채취와 몸에 남은 상처 사진 촬영을 받을 수 있고, 진료비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에 먼저 연락하면 가까운 센터로 연계해 줍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조사, 증거 분석을 거쳐 검찰이 기소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할 수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처벌을 가볍게 만드는 사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상태를 이용한 점이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형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으로 작용하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법률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가해자가 처음 저지른 범행이라는 설명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공공 경로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변호사 상담·예약 플랫폼(변호사 상담·예약 플랫폼)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유료로 전화나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따로 공개하며, 플랫폼은 상담이나 수임을 직접 맡지 않고 예약과 결제 연결만 담당합니다. 공공 법률지원은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 민간 상담은 그 전에 빠르게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