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사칭 장부삭제 전화사기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며 장부 명단에서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는 전화는 경찰청이 거는 전화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입니다. 실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출석요구서로 조사 일정을 통보하며, 전화 한 통으로 합의금이나 장부 삭제 비용을 요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돈을 보내도 장부나 수사 기록은 수정되지 않은 채 남고, 송금액만 사기범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요구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전화를 끊고 112나 1332로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수법은 검찰·경찰·법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한 갈래입니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 550건, 피해액 4,143억 원에 달했고, 사칭 대상은 검찰·경찰·법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매매 단속을 언급하는 전화는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변형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실제 사건 번호나 수사관 성명을 대며 신뢰를 얻으려 하지만, 공문서나 영장을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실제 조사를 받게 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이 서면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돈을 보낸다고 수사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송금 사실 자체가 공갈 피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1차 송금 후에도 '추가 조사비', '보증금', '합의금 증액' 등 명목으로 재차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금액이 계속 불어납니다. 통신 기록이나 사기 이용 계좌 추적처럼 사이버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가 맡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제5조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도록 명시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에는 3영업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 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가 없으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고, 이후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이 확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공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사기·공갈 등 형사 사건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대응 방법처럼 더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면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