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재산 액수와 분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권리의 범위가 불확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써 준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의 재산분할 포기 조항은 모두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시점에 이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사전포기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결정은 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썼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 액수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따져 합의한 결과로 포기에 이르렀다면 그 합의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존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액수나 기여도를 따진 흔적 없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라는 한 줄짜리 각서만 받은 경우입니다. 포기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사전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받은 각서는 이러한 실질적 협의 과정 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의 존재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서를 쓸 당시 배우자가 폭언이나 폭행, 감금에 가까운 압박으로 서명을 강요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그 의사표시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각서를 작성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민법 제146조가 정한 제척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협박성 문자나 통화 녹음, 당시 정신적 압박을 보여주는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취소를 주장할 때의 증거가 됩니다. 각서 내용이 양육권을 재산분할의 대가로 거는 등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829조가 정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각자 가진 재산의 귀속과 관리 방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약정은 이 제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명시해 두는 조항은 이혼할 때 그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는 근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문제로 다뤄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가정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각서도 사전포기라는 성격을 유지합니다. 외도 등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각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역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이 기간과 증거 준비 방법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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