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내연녀의 금전 요구와 공갈죄·양육비 책임

내연 관계에서 상대가 돈을 요구하면서 임신 사실이나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형법 제350조 공갈죄 성립 여부와 혼인 외 출생자의 양육비 책임은 서로 독립적인 절차로 다뤄집니다. 공갈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형사 사건이고, 양육비는 친자관계가 확정된 뒤 가정법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는 민사·가사 사건입니다. 협박에 대한 고소와 양육비 청구는 각각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나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신 사실이나 사생활을 가족·회사·언론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사회상규를 벗어난 압박이 더해지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미수에 그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쟁점이 실제 재판에서 다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한 여성이 유명 운동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고, 2025년에는 공범과 함께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인정해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4월 2심이 항소를 기각했고 2026년 7월 대법원에서 공범의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급된 금액이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을 크게 넘는다는 점을 공갈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비 책임은 임신 중에는 생기지 않고, 아이가 출생한 뒤에 시작됩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즉 혼인 외 출생자는 어머니와는 출생만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버지와는 민법 제855조에 따른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민법 제864조의2에 따라 양육책임에는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정해집니다.

양육비 금액은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해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의 양육의무가 자녀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보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지 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임신 사실을 빌미로 압박받을 때는 요구에 응하기 전에 대화 내용과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공갈 고소나 양육비 협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양육비와 인지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각각 소송 지원과 이행확보를 나누어 맡습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겹치지 않으므로 사안에 맞는 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