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관련성 범위

성인 방송 1:1 영상을 보다가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수사기관이 그 안의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열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 출력하거나 다른 매체에 복제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저장매체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이루기가 뚜렷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원칙은 영장에 의한 압수뿐 아니라 임의제출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압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관련성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대법원은 압수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대상, 수사가 진행된 경위, 제출 과정을 종합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인방송 시청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수사관이 다른 대화나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그 발견물이 이번 혐의와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곧바로 별건 수사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열람 중 전혀 다른 혐의를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곧바로 그 내용을 출력하거나 복제할 수 없고 탐색을 멈춘 뒤 별도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저장매체에서 범위를 추려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전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복제한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기회 없이 진행된 열람은 최종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만 골랐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경찰 수사 중이면 관할 경찰서가, 송치 이후에는 관할 검찰청이 맡습니다.

압수 처분이나 열람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로 압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내야 하고,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은 환부에 관한 준항고가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압수물 처분 권한이 재판을 맡은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그 시점부터는 같은 조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무관한 내용을 영장 없이 열어본 결과 얻은 2차 증거는 절차와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성인방송 중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밝혀지면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등장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이 조문들이 적용되려면 압수된 내용이 해당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 관련성 있는 절차를 거쳐 확인돼야 하며, 단순히 같은 방송을 봤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영상 시청까지 동일한 혐의로 자동 성립하지는 못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없는 다른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수사기관이 그만큼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조력을 구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사안으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변호사회나 민간 상담 예약 경로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