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 압류 중지명령

개인회생 절차는 관할 회생법원(지방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목록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3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과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입니다. 중지명령 발령까지 걸리는 기한은 법원 실무상 접수일부터 3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 자체에는 걸려 있는 급여 압류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 압류를 멈추려면 회생법원에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멈추게 하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집행이나 추심을 막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지명령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금지명령은 결정문이 각 채권자(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같은 제3채무자 포함)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압류가 풀리는 시점이 채권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체납처분은 별도 신청 없이 법률상 당연히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이름을 올린 채권에만 미칩니다.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자는 압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한 회사나 집행법원은 개시결정 사실을 통지받아야 집행을 멈춥니다. 이 때문에 개시결정문 등본을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제출해 알리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은 인가만으로는 풀리지 않아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급여에서 압류돼 적립된 금액이 있으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재산목록에 반영되며, 법원이 인가 후 첫 변제금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여를 압류당한 데서 더 나아가 전부명령까지 확정된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중지명령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급여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의 특칙이 있어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 제공한 노무로 생기는 급여 부분에 한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사라지고,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바뀝니다.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즉시항고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항고법원은 재판을 멈췄다가 인가결정이 나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합니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회생법원은 신청인의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이력이 있어도 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제도를 남용한 정황이 뚜렷하면 법원은 발령을 보류하거나 내려진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고도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추심을 계속하면 그 집행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