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아르바이트 소득 자격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조문은 고용 형태를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과 일용직까지 포함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은 근무 빈도와 근무 기간,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 수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채우면 개인회생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영업소득자 항목으로 심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경우 모두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용소득, 즉 수입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나 국번 없이 132번 상담을 통해 소득 자료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시신청서를 내고,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 수입의 정기성을 보여주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조만간 끊길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고,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