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협박 처벌

온라인 그루밍은 성인이 채팅앱이나 게임, SNS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접근과 대화 자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다루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에 해당하고, 위협이 더해지면 형법상 협박죄·공갈죄·강요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경찰청 112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117,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후 수사와 기소, 공판을 거쳐 처벌이 확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그런 대화에 끌어들이는 행위, 신체 노출이나 성적 촬영물 제작·전송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둡니다. 2025년 4월22일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어 2025년 10월23일부터는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조문에서 정보통신망이라는 문구가 빠져 접근 경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루밍 이후 이어지는 위협은 내용에 따라 다른 죄로 다뤄집니다. 해악을 알려 공포심만 일으켰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진이나 금전을 뜯어내려 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진행됩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시켰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청법 위반과 함께 인정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더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과가 대화 캡처와 계정 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를 결정받고, 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법정에서 반복 진술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에서 대화만 나누고 만난 적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위반은 성립하며, 성립 요건은 만남이나 접촉 없이 대화나 유인 행위만으로 충족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아이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메신저 프로필이나 학교 이야기처럼 나이를 짐작할 정황이 쌓여 있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열리지만, 공갈죄와 아청법 위반은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진행된다는 점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보호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예약하고 싶다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분야별 변호사의 15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고, 상담료는 변호사가 각자 프로필에 올려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