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강제와 형사고소 가능성

민법 제837조의2는 이혼한 부모 가운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과 아이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면접교섭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인 전 배우자가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다녀온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되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불법적인 힘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미반환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문턱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미성년 자녀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조정이나 재판으로 이혼하면서 면접교섭의 날짜와 장소, 인도 방법까지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위반 여부를 가정법원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면접교섭 내용만 간단히 합의했다면 이행명령 신청 전에 먼저 면접교섭심판청구로 법원의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전 배우자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신청, 그다음 양육자변경심판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위해 데려간 아이를 약속한 날짜를 넘겨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은 부모 가운데 한쪽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상대방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아이를 자기 지배 아래 옮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행동도 적극적으로 데려간 행위와 같은 정도로 평가되면 약취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나 양육권자 지위, 힘을 쓴 방식과 정도를 함께 살펴야 고소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신청에는 조정조서나 판결문, 이혼 확정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 창구나 전자소송 사이트로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다투는 사건이라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함께 안내합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황,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같은 증거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아이와의 연락이 끊기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면접교섭 미반환을 곧바로 유괴나 납치 같은 중대한 범죄로 여기지만, 친권자나 양육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태는 보호자 지위를 벗어나지 않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문턱이 높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행동 자체는 민사 제재인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비교적 빠르게 다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과 처리 기관이 달라서 가정법원의 민사적 강제와 경찰, 검찰의 형사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