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합의 스킨십과 유사강간죄 고소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먼저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하므로, 모텔방에서 두 사람이 스킨십에 동의했다면 그 수단 자체가 빠져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다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나 검찰은 동의가 있었는지를 당사자 진술만으로 끝내지 않고, 문자메시지·모텔 출입 시각·사건 이후의 행동 같은 정황을 하나하나 맞춰 본다.

대법원은 강간·유사강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을 모두 모아 판단한다(대법원 2000도5395 판결 취지). 한편 상대가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이뤄진 유사성교행위는 그 기습성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돼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도 있다(대법원 2016도14099). 반대로 사전에 분명한 동의가 있었고 그 동의가 사건 중간에 철회된 사정이 없다면, 애초에 폭행·협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점이 변론의 핵심이 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과가 수사를 시작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나 수사를 끝내는 불송치 중 하나로 결론을 낸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청 담당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공판을 열어 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선고한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고, 조사 시작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다.

서로 합의했으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의의 존재와 범위를 진술만으로 다투면 조사가 길어지고 불송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났다고 해서 고소인을 곧바로 무고로 되짚어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따로 증명돼야 성립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증명이 되지 못한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구청의 법률홈닥터에서 형사사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마을변호사 제도로 전화·이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령이나 절차를 글로 먼저 살펴보고 싶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성폭력 관련 형사절차를 설명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다면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상담 일정을 찾아 예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