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법 처리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제4조는 소년을 다시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촉법소년, 범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상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우범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촉법소년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이 구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소년법과 형법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로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수사기관의 별도 수사 없이 경찰이 바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범죄소년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검사가 조사한 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하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합니다(소년법 제49조). 보호자나 학교장이 소년부에 직접 사건을 알리는 통고 절차도 함께 운영됩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들어오면 판사는 소년의 비행 내용과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전문조사를 받게 합니다.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심리가 끝나면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까지 열 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결정합니다.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하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그 동기와 죄질로 볼 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냅니다(소년법 제7조). 반대로 검사는 소년부가 보낸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돌려보낼 수 없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3항). 범죄소년이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으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9조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공식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사건 내용이 남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촉법소년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소년의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면 기소 대신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지만(소년법 제49조의3),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는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을 더 엄격하게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