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합성사진 구매와 아청법 처벌

미성년 연예인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행위는 두 법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아청법 제2조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외모·신체발육 상태·제작 경위·배경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합성·편집·가공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나타내면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공개된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2026년 10월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단계별로 형량을 정합니다. 제작·수입·수출은 제1항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제2항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배포·광고는 제3항으로 3년 이상의 징역, 알선은 제4항으로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제5항으로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5항은 2020년 6월 'n번방 방지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빠졌고, 그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에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합성사진을 돈을 주고 구입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5항의 구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성사진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진 하나하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4도17801 판결에서, 실제 미성년 연예인의 얼굴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성인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원칙적으로 아청법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외모·신체발육 상태·실제 나이와 신원·제작 경위·배경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이면 같은 조항의 '표현물' 요건으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사진 한 장 한 장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비슷해 보이는 합성사진도 결론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는 합성사진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해 왔고,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법률 제20459호 개정으로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4항은 이러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합성 대상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구입해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부서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으로 구매 기록과 저장 파일을 확인하면서 시작되고,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제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방 기록은 구입·소지 사실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압수수색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과 더불어, 분야별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