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예약금 사기 피해금 환급

출장 마사지 예약금을 계좌로 보냈는데 상대가 사라졌다면 법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제로 다뤄지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출장 마사지 예약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으로 송금을 유도한 계좌이체 사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급정지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 가운데 어디로 연락해도 접수되고, 형사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지급정지와 환급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을 더 이상 빼내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치이고, 환급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결정입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계좌가 있는 은행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급정지가 풀려 남은 돈마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는 피해자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조는 금융회사가 그 요청을 받으면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좌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그 기간에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와 무관하다고 소명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환급금액을 정하고 은행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장 마사지라는 사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마사지사가 오지 않고 돈만 받은 채 연락이 끊겼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 사건으로 다뤄지며, 성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고를 꺼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전에 이미 인출된 돈은 환급 절차로 돌려받기 어려워,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상대방과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출장 마사지 예약금 사기는 개인 간 다툼처럼 보이지만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0년 9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며 예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310명에게서 43억원을 가로챈 일당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공 법률 지원 제도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