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 전에 숨긴 사정이나 혼인 중의 행동이 문제될 때, 민법은 혼인 자체를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혼인취소 절차와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끝내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의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청구합니다. 두 절차 모두 소장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사유별로 청구 기한도 다르게 적용되어 기한을 넘기면 혼인취소 대신 이혼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장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비용은 몇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증거 수집과 심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을 숨긴 경우, 먼저 검토되는 조문은 민법 제816조 제2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남편의 무정자증을 이유로 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4므4734 판결은 혼인의 본질을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무정자증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까지 더해져야 제816조 제3호의 사기 취소를 다퉈볼 여지가 생기고, 이 경우에도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힐링이 필요하다며 자주 외박하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년 6월 24일 선고 85므6 판결은 악의의 유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가정불화 속에 일시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한 정도로는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박이 반복되더라도 생활비를 계속 보내고 돌아올 의사가 있다면 제2호 유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외박의 빈도와 기간, 가사와 양육 분담의 공백, 연락 두절 여부를 함께 입증해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사실혼 경력을 숨긴 경우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취소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므654, 661 판결은 적극적인 허위 고지뿐 아니라 침묵이나 불고지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법령·계약·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때에만 위법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았고,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출산 경력을 다룬 사건이지만 같은 법리가 사실혼 경력에도 적용될 수 있어, 사실혼 기간과 해소 경위, 숨긴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위 세 사안 모두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혼인취소와 이혼을 같은 절차로 보는 것입니다. 혼인취소는 효력이 소급하지 않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다루어지고(민법 제824조), 혼인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반면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끝내는 절차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문제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두 절차 모두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 제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가정법원이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