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직후 배우자 외도, 혼인취소·이혼 위자료

혼인신고를 막 마친 직후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그 외도가 혼인신고 전의 일인지 혼인 뒤의 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절차, 준비할 서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혼인 중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혼인신고 전의 외도는 같은 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혼인무효(민법 제815조)는 혼인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극히 좁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신혼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사건은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이 조문이 전제하는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 해설은 혼전 교제나 혼전 동거처럼 혼인신고 전의 행위는 제1호의 부정행위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전의 외도를 상대가 숨기고 결혼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 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823조에 따라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가 정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네 가지 사유에만 해당합니다. 상대에게 속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할 의사 자체는 있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24조에 따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은 취소 전까지 유효했던 것으로 유지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가 약혼해제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통상적인 이혼 위자료 액수는 수천만 원 수준에서 10년 가까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책임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혼이든 혼인취소든 가정법원에 소를 내기 전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를 낼 때는 법원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늘어납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이나 법무부의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나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는 변호사별로 공개한 상담료를 내고 1:1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자동으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혼인의 성립 자체는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취소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외도 사실을 알고도 함께 살았다면 나중에도 언제든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사후에 용서한 사정이 인정되면 민법 제841조에 따라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