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운영하는 형사재판 절차로,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내고 법관이 최종 선고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무죄율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높다는 말은 대법원·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통계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며, 집계 기간과 방식에 따라 25%대부터 52%대까지 수치가 폭넓게 나타납니다. 신청은 피고인만 할 수 있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강간·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84건 가운데 38건에서 무죄가 나와 45.2%였고,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무죄율 4.23%의 약 10.7배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2.9%, 2023년 40%, 2024년 52.4%, 2025년 36%, 2026년 상반기 50%로 해마다 10%포인트 넘게 오르내렸습니다. 2022년 수치는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낸 통계에서도 똑같이 확인되는데, 그 해 국민참여재판 전체 1심 무죄율 31.5% 가운데 성범죄만 떼어 보면 5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간을 더 길게 잡으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무죄 평결 비율이 평균 27.88%로 나왔고, 2008~2018년 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무죄율 평균 2.4%의 약 10배였습니다. 경향신문이 2026년 8월 보도에서 인용한 수치는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성범죄 비중이 23.8%, 무죄율이 약 25.5%로 앞의 두 통계보다 낮습니다. 같은 기간을 1심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경제 보도에서는 전체 국민참여재판 평균 무죄율이 13.8%(일반 형사합의사건 5.47%의 2.5배)였고, 성범죄 사건 실형률은 46.6%였습니다. 이처럼 집계 구간에 따라 결과가 25%대에서 52%대 사이로 나타납니다.

무죄율이 높게 나오는 배경에는 배심원 평결의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해도 재판부가 다르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2년(2008~2009년)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의 일치율은 약 91%였고, 일치하지 않은 사건은 주로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했는데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경우였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이 공개적으로 다뤄지는 데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2012년 개정으로 배제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배제결정을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상태, 다른 보호조치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신청 권한은 피고인에게만 있고, 검사나 피해자에게는 없습니다.

무죄율 통계는 과거 사건들의 평균값이어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 여부는 증거관계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함께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 전화나 홈페이지로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각 변호사가 수임료와 상담료를 직접 공개하는 민간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사건 종류에 맞는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