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빚 정리 절차이지만 방식과 결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계획에 따라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준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주소지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맡으며, 신청서류와 비용, 처리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허위 서류를 내거나 재산을 숨기면 면책이 거부되거나 사기파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으며,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채무액의 5퍼센트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3퍼센트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최저변제액 조건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있습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면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책을 결정합니다.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재산보다 빚이 지나치게 많아 변제 자체가 어려운 채무자가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소명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결정을 내립니다. 재산이 있어 환가와 배당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정리한 뒤 채권자에게 나눠줍니다. 배당이 끝나거나 동시폐지가 되면 법원은 면책심리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며,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인 경우에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아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에 따라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계속 갚아야 합니다. 세금이나 벌금,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법으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남습니다. 한번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신청하려면 개인파산은 7년,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야 하며, 그 전에는 재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비용 면에서는 개인회생 인지대가 2만7천원으로 개인파산 인지대 2천원 안팎보다 높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5퍼센트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경로로 신청하면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는 별개의 선택지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