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과 탕감률 산정 원칙

개인회생에서 흔히 쓰는 '탕감률'이라는 말은 법에 정식으로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하는 숫자는 변제율이고, 탕감률은 100%에서 이 변제율을 뺀 결과로 이해하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월평균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영업소득자는 영업에 필요한 비용까지 추가로 뺍니다. 이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 회생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해 탕감 규모를 확정합니다.

변제율을 정하는 공식은 가용소득 변제액과 청산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용소득 변제액은 월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값이고,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재산 가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 현재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재산이 많은 채무자는 가용소득만 계산했을 때보다 변제액이 커지고, 탕감률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실제 변제율 수치는 법원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평균 변제율은 서울회생법원 45.53%, 부산회생법원 52.65%, 의정부지방법원 52.67%였습니다. 40대 남성은 서울 36.70%, 의정부 47.33%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낸 개인회생사건 통계보고서는 20대 채무자의 변제율을 46%로 보고했는데, 이들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이 253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던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일부 법률사무소 광고는 '평균 70% 탕감'처럼 하나의 숫자를 내세우지만, 탕감률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채무 총액에 따라 사건마다 0%에서 100% 가까이까지 달라집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 채무자는 가용소득이 0원이 되어 청산가치만 변제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많은 채무자는 청산가치 변제액이 더 크게 적용되어 탕감률이 낮아집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에 따라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했는지와 최저변제액 요건까지 추가로 심사받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채무자가 거주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을 내고 회생위원의 면담과 검증을 거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추게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통계로는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5.2개월이 걸렸고, 부산회생법원은 8.1개월, 의정부지방법원은 12.1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류 작성과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