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요건과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수원·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7개 회생법원과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이 개인회생부를 운영하며,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접수와 심사를 담당합니다.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할지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되고, 개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같은 법 제595조가 정한 기각 사유 해당 여부로 결정됩니다. 신청 단계부터 이 두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절차를 끝까지 끌고 가는 핵심입니다.

신청 자격은 정기적인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이고,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채무 한도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해 안내하는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최근 소득 내역으로 정기성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을 넘어서면 법원이 개인파산 절차를 권고하거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법 규정에 맞는 절차였는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지, 절차비용을 미리 다 냈는지, 청산가치, 다시 말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변제 총액이 적지 않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했는지가 추가로 심사됩니다. 이 추가 요건까지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수정명령으로 돌아갑니다.

개시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7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채권자목록·재산목록 같은 첨부서류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적어 낸 경우,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5년 안에 다른 사건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체·지인 간 차용금 같은 채권자를 빠뜨리는 실수와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을 적게 적는 실수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이 이 서류들을 대조해 보정권고를 냅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사건별로 책정되는 회생위원 보수,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면 드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국 지부와 12개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거치면 전담재판부에 배당돼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쓰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국가가 대신 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고, 이 기간을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들과의 사적 채무조정이며, 대상 채무와 감면 범위, 신청 기관이 개인회생과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