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폐지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로 둡니다. 서울회생법원 등 각급 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41호에서 변제금이 3개월분(통상 3회분) 이상 밀린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분류해 회생위원이 지체 사유를 확인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3개월분 조건은 법원의 사건 관리 방법이고, 폐지를 명하는 법률상 요건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납입 이력과 지체 사유를 살펴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위원은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전화·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연락해 지체 사유와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법원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 보고를 바탕으로 변제계획 변경 허가, 특별면책 결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변제금이 파산절차 배당 예상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내립니다.

법원이 폐지결정을 내리면 채무자회생법 제622조에 따라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이행한 변제와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은 폐지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법원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사건번호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폐지일과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합니다.

폐지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고가 있는 재판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마6102 결정 등에서 변제계획 이행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성실히 납입해 온 이력과 지체 사유, 재정상태 변화를 종합해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시항고 단계에서 미납액을 완납하거나 지체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예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의 회생위원실에 연락해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요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32번으로 무료 상담과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는 폐지결정의 대상과 효력, 즉시항고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제공하고, 법무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제도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도 채무조정과 연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