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독촉전화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 절차에서 독촉전화를 멈추려면 법원의 금지명령과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함께 활용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실행경매와 전화·방문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의 추심이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직접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제도금융권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7일 7회 추심연락 횟수 제한을 받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금지명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새로운 추심 행위를 막는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경매 절차를 그 자리에서 멈추는 명령입니다. 독촉전화나 문자 같은 연락을 막으려면 금지명령이 필요하고,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은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제출하며, 법원이 결정한 뒤 각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부터 그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인지와 송달료가 완납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자체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 허위서류 작성이나 재산 은닉을 이유로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은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결정 직후에도 송달이 끝나기 전까지는 독촉전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의 반복적인 전화 독촉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로 인한 추심이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3번)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0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선임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 협의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14일 발표한 운영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 채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대리인 선임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를 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 같은 제도금융권의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채권별로 7일 동안 추심연락이 7회를 넘지 못합니다. 추심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두 법을 위반한 추심은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센터나 관할 지자체 대부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독촉전화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연락이 계속될 수 있고,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법원 절차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면 더 빨리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같은 무료 상담 창구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