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시청죄와 VPN 추적

불법 영상을 VPN으로 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패륜 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에서 보기만 해도 징역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결론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불법촬영물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저작권이 걸린 드라마나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보는 경우는 저작권법의 적용 방식이 다르며, VPN은 접속 경로를 숨기는 도구일 뿐 수사기관의 추적 수단을 전부 막지는 못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율한다.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제5항에 구입, 소지와 함께 시청 행위가 추가되었고, 이 규정을 어기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영상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봤다는 사정은 형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영상 제목과 반복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정황을 가린다. 다만 대법원은 내려받지 않고 접근 주소만 전달받은 경우까지 소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율한다.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제4항은 촬영 당시나 유포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전송받은 영상을 보기만 해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검색이나 교환처럼 적극적으로 영상을 찾아 소비한 경우로 시청의 범위를 좁혀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저작권이 걸린 드라마나 영화를 올리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문제다. 복제, 전송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적용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자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명하고, 다른 법률정보 자료는 2026년 2월 개정 이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어 수치가 엇갈린다. 이 처벌은 주로 업로더와 영리적으로 링크를 제공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내려받지 않고 화면으로만 본 시청자를 처벌한 확정 판례는 없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불법촬영물도 아닌 일반 성인 음란물을 혼자 시청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현재는 없다.

VPN을 켜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사이트에 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2026년 기준으로는 없다. 그러나 VPN이 신원을 가려 준다는 뜻은 아니다. 경찰청은 2026년 9월 해외 서버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로 차단을 피해 온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으며, 범죄수익 2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통신 이용 기록, 결제 기록, 디지털포렌식, 해외 수사기관과의 사법공조로 이용자를 특정하며, 노로그를 내세운 VPN 업체의 서버 기록이 수사로 확보된 사례도 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전이라도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번 없이 132번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서도 형사 절차를 물어볼 수 있다. 피해 영상의 삭제나 유통 신고는 여성가족부가 위탁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도 있으며, 이런 플랫폼은 상담료를 변호사별로 공개하며 상담과 수임은 이용자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