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신고·삭제지원

성관계 중인 모습이나 신체를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찍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범죄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 제공, 전시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전 연인이 가족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경우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항의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반포와 달리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가족 한 명에게만 전송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촬영물 자체를 삭제했다는 사정도 제1항 촬영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촬영죄는 몰래 찍는 행위로 완성되는 범죄이고, 삭제 시점과 유포 여부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영상이나 사진의 원본 파일, 유포된 게시물의 URL, 대화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해야 합니다. 이후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에 연락하면 상담과 함께 삭제 지원 절차를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서울 거주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02-815-0382)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의 접속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는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온라인 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시행된 개정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성범죄 전반의 친고죄가 폐지된 뒤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부터 7년입니다. 삭제 지원과 고소는 지원센터 상담과 경찰 신고를 함께 거쳐야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만 19세 미만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임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며, 민간 변호사가 필요하면 로톡에서 형사 분야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예약 플랫폼이며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공개된 금액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