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손님 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 안에 설치한 홈캠이 손님을 촬영하는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대화 녹음 금지, 두 조문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영상촬영기기 설치를 규율하는 법률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작용합니다. 수사는 관할 경찰서나 112 신고로 시작되고, 디지털 성범죄 삭제·상담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으며,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 거실에서 옷을 입고 움직이는 손님의 모습이 담기는 정도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반면 손님이 옷을 갈아입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 화장실처럼 사생활 기대가 매우 높은 공간이 찍히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립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6조는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홈캠이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들끼리만 나눈 대화를 홈캠이 녹음하면, 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해 위반 소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가정집처럼 사생활 기대가 높은 장소의 대화는 가청거리 안에 있었더라도 공개된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25조의 안내판 설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원·상가·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촬영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가정 내부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폐쇄된 사적 공간에 설치한 홈캠에는 같은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손님 모르게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와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홈캠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생각과, 영상만 찍고 음성을 녹음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모두 흔한 오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