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경제적 강압과 성범죄 성립

연인 사이에서 돈 문제나 가스라이팅으로 관계나 성적 행위를 강요받은 경우, 이 상황이 형법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절차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 관할 경찰서로 시작하고, 고소장과 대화 기록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 기한은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뒤로 사실상 제한이 없고, 상담 비용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두 무료입니다.

경제적 강압이나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는 형법상 별도의 죄명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처벌 여부는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가 요구하는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됩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협박 해석에도 함께 적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점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며,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만으로 이 상태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 행위 대신 다른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거나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제추행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검토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며, 해악의 내용과 연인 관계의 특성, 피해자가 느낀 압박감까지 종합해 협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관계 촬영물이나 사진을 빌미로 교제나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는 식의 경제적 압박은 성범죄와 별도로 공갈죄(형법 제350조)나 사기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관할 경찰서나 112로 접수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과 보호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민간 상담소에서 증거 정리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냅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전화나 메시지, 찾아가기 등으로 반복해 접근하며 공포심을 주는 행동이 더해지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성범죄나 강요죄와 별도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