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사진 SNS 게시와 초상권·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축제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체 풍경이나 인파를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뒷모습이 섞여 들어가는 정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경우에 적용되며,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확대해 찍거나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신체 부위를 겨냥해 찍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진을 찍은 구도와 의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 여부라는 별도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서, 사람은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 정당화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촬영 목적과 필요성, 촬영 방법, 게시 범위, 피해 정도를 종합한 이익형량으로 최종 위법성을 가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겪는 오해는 촬영에 응했으니 SNS 게시도 당연히 괜찮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사진 찍히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동의가 곧바로 성립하지 못하며, 공개 범위가 넓은 SNS 게시는 촬영과 별개로 동의 여부를 다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글의 맥락, 모욕적이거나 사생활을 드러내는 설명을 추가했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갈리며, 이런 문구를 더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까지 겹칩니다.

초상권 침해를 다투는 절차는 보통 당사자 간 삭제 요청에서 시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게시금지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촬영이라면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고, 불법촬영물이 퍼진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에서 먼저 내용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축제 주최 측이 안내문으로 촬영 사실을 공지했더라도, 참가자 전원이 SNS 게시까지 동의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못합니다. 방송이나 언론 보도처럼 공익적 성격이 큰 경우와 달리 개인 SNS 게시는 공익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이익형량에서 불리해집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을 계속 찍거나 그 사진을 올린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도 보도돼, 상대가 싫은 기색을 보이면 촬영과 게시를 멈추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