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허위 고소·합의금 요구 공갈죄·무고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허위이면서 그 주장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면, 그 돈 요구 행위 자체가 재산범죄인 공갈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해악을 고지한 시점부터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026년 7월 5일 공무원 연인에게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3천여만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에게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심으로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와 그로 인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는 공갈범죄를 이득액 구간별로 나누어 권고 형량을 매기는데, 이득액이 커질수록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도 늘어납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피해 사실이 허위이거나 요구 금액과 방식이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벗어나 겁을 먹게 할 정도라면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맡고, 공갈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1도2656 판결에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범죄 성립에 영향 없는 사소한 과장만으로는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처한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원칙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공갈죄와 무고죄 모두 수사는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갈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갈죄로 고소하는 사건과, 허위 성범죄 신고를 당한 사람이 신고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건은 서로 별개로 진행되며, 한 사건의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이 다른 사건의 유·무죄를 자동으로 결정짓지 못합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준용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합니다.

흔한 오해는 상대방 고소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상대방을 공갈이나 무고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각 죄는 협박의 정도·허위성의 적극적 증명·고의를 별도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을 길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전화·방문·온라인 상담과 법무부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가 있으며, 수임까지 필요하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성범죄·폭행/협박 분야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