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사진 전송과 처벌 기준

헤어진 연인에게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내는 행동은 사진의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인지, 전송 대상이 본인뿐인지 제3자까지 포함되는지, 전송이 1회인 경우와 반복된 경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형법 중 적용 조항이 사안별로 다릅니다. 수사는 경찰청과 검찰이 맡고,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으로 찍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8도1481 판결은 촬영 대상자 본인에게만 사진 한 장을 전송한 행위는 이 조항이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이 촬영물이 제3자에게 퍼지는 것을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에게 보내면 '제공'으로 유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어, 전송 상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유포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면 전송 자체의 반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협박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유포하지 않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사진 내용이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말이 없더라도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8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내리면 검사가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통신망 이용촉진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말·영상을 통신망으로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전까지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이 조항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사안에 맞는 죄명을 선택하거나 병합해 적용합니다.

사진이 원래 동의 없이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이라면 전송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그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연애 중 서로 동의해 찍은 사진이니 보내도 문제없다'는 생각은 전송 상대와 반복 전송 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캡처본과 전송 시각 같은 증거를 먼저 모아 경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