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 재산 은닉 방지 사전처분과 가압류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배우자가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나 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산을 몰래 처분해 이 권리를 해치면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사해행위취소권으로 그 처분을 가정법원에서 취소하고 되돌릴 길을 열어 둡니다. 재산이 아직 넘어가지 않은 단계라면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과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고, 소송 준비가 부담스러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을 막는 수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집행력이 없어 어기면 과태료로만 제재합니다. 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은 같은 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등기부에 처분금지를 기재하거나 예금을 묶는 집행력을 갖습니다. 묶어 둘 재산이 부동산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돈으로 받을 몫이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과 제406조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이고, 법원은 이 기간을 직권으로 살펴 기간이 지난 소는 각하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서둘러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낸 뒤라면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을 이혼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상대방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사해행위취소권이 별도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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