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금 선지급과 반환청구

협의이혼은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신고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며, 이 단계에서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서나 공정증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약속으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거부하거나 그 절차의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 전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고, 약정 자체의 효력도 처음부터 없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두 차례 내놓았습니다. 1995년 10월 12일 선고한 95다23156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맺은 재산분할 약정이 실제 협의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8월 19일 선고한 2001다14061 판결도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화해로 혼인이 끝나는 경우 역시 같은 결론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건넨 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 되어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효력이 없는 약정에 따라 넘긴 돈이나 부동산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돌려주면 간단하지만, 거부하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한편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다면 기존 약정 내용대로 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액수와 방법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약정 내용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만 고려됩니다.

흔히 혼동하는 지점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이 절차는 이혼신고를 전제로 한 중간 단계이고, 신고가 끝나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또한 재산을 등기 이전까지 마쳤거나 계좌로 보냈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유효한 것과, 처분의 원인이 된 약정이 유효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간혹 재산 이전이 증여의 형식을 띠더라도, 협의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 효력을 잃는 법리가 적용되어,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담과 절차는 여러 공적 창구가 각각 맡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송비용 지원 심사와 소송대리를 맡고,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혼·재산분할 상담을 제공하며, 마을변호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생활법률 상담을 맡습니다. 실제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지나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