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의 차이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송을 내기 전에 가정법원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장을 내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만 상대방을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대부분은 조정 단계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납니다.

조정과 소송은 진행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비공개로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맞추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공개 법정에서 서로 주장과 증거를 내고 판사가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조건을 정하므로 기일 수가 적고, 합의만 되면 소송보다 짧은 기간에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도 판결과 같아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조서에 합의 내용을 적는 순간 그 자리에서 확정되어, 판결처럼 2주의 항소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확정 효력 때문에 조정조서는 이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에서도 집행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비용 체계도 다릅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에 따라 조정신청 수수료(인지액)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문서로 내면 10분의 9로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고시한 1회분 단가에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는 조정과 소송 모두 변호사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사건을 맡기기 전에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가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는 조정신청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에 들인 시간도 소송 기간에 포함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마무리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추어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도 혼인 해소 효력은 조정 성립일에 발생하지만, 신고가 늦어지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후속 절차가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