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직접 데려와 키우고 싶을 때 쓰는 제도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입니다. 본안 이혼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있으면, 그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곳은 본안 소송이 걸려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할 판단과 무관합니다.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가정법원이 같은 절차로 사전처분을 다룹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려면 이혼소송이나 가사조정 신청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 단계에서는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사건번호가 나온 뒤에만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취지, 현재 자녀를 누가 어떤 환경에서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청원인과 소명자료를 적습니다. 본안이 1심에 있으면 1심 가정법원에, 항소심이나 항고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 상고심에 있으면 다시 제1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이 진행 중이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게 냅니다.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양육 현상을 바꿀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08스104 결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계속 돌보고 있는 현재 상태를 사전처분으로 바꾸려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고, 대법원 2022스539 결정도 같은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키우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상대방의 양육이 자녀에게 해롭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법원이 임시 양육자를 바꿔 지정합니다.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도 상대방이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사전처분만으로 직접 데려오는 집행은 할 수 없고,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압박합니다. 사전처분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만으로는 아이를 바로 데려올 수 없으며,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신청이나 별도의 유아인도 강제집행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방문상담은 klac.or.kr이나 132를 통해 하루 전까지 예약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가사상담위원 제도, 전국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도 이혼과 양육자 지정 상담을 다룹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사전처분의 기본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유료로 상담받을 수도 있으며, 상담료와 착수금은 변호사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