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은닉재산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권리로, 민법 제839조의2가 그 근거입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권리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못박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이 날짜부터 정확히 2년을 셉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 오다가 이혼 뒤에 그 존재가 드러난 경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은 그 재산이 이전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되, 이 추가 청구 역시 이혼일로부터 2년이라는 같은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견이 최근이라는 사정은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이혼일로부터 2년이라는 하나의 시계만 작동합니다. 반대로 이미 존재가 알려졌고 법원이 전체 재산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한 사안이라면, 뒤늦게 가액이 재평가되더라도 재도전이 어렵습니다.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숨긴 재산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혹독한 결과를 맞는 경우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 장치가 원칙적으로 없는 출소기간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구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킬 수 없고 그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자체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년이 지난 뒤에 드러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는 되찾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아 공정증서로 만들어도, 그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집행력만 가질 뿐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새 사건으로 접수해 심리합니다. 이때 쟁점은 기존 공정증서가 전체 재산을 포괄해 종국적으로 청산하려는 진지한 협의였는지, 아니면 일부 재산에 대한 합의나 사전포기에 불과했는지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혼인 해소 전에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괄적으로 미리 포기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소송 밖에서 증거를 모으고, 부족하면 법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를, 제48조의3은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금융기관이나 등기소 등에 직접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규정합니다.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 놓은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제406조를 준용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심판청구·재산명시·재산조회·사해행위취소소송을 모두 접수하는 창구이며, 비용이나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울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경로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사건을 맡기고 싶을 때는 전화·영상·방문 상담을 예약으로 연결해 주는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도 공적 경로와 나란히 쓰이며, 상담료는 변호사 각자가 프로필에 공개한 금액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