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자녀 데려오기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몰래 자녀를 데려오는 사안은 형법 제287조가 정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처벌 대상인지로 검토됩니다. 고소장 같은 서류를 경찰에 내면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치고, 공소시효라는 기한과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함께 따라옵니다.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평온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던 상태를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깨뜨리고 자녀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유무가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지방법원이 진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은 이혼과 양육권, 면접교섭을 다루는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권 분쟁이나 유아인도청구는 형사 사건과 별개의 절차로 나란히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자녀를 데려간 부모를 상대로 상대방이 유아인도심판과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동시에 경찰에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참고되지만 각각 별도로 결론이 납니다.

대법원 2013년 6월 20일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던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고 데리고 거처를 옮긴 사안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9도16421 판결은 면접교섭으로 데려온 자녀를 돌려주지 않고 어머니와의 연락을 장기간 끊은 아버지에게 약취죄를 인정했습니다. 2025년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와 돌려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세 판결을 종합하면 평온한 양육 상태를 힘으로 깨뜨렸는지, 기망이나 반환 거부로 보호 관계를 끊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권자나 공동양육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사정만으로 항상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보호·감독자라도 다른 보호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해치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미반환 자체보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반환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는 등 보호 관계를 실질적으로 끊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어도 기망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만으로 유인죄나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자주 간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법은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자녀를 돌려받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이나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유아인도를 명한 심판은 집행관을 통한 직접강제로 집행됩니다. 자녀를 데려온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추후 양육권 지정이나 면접교섭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