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기간

이혼하는 부부 중 한 사람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쌓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인 61세부터 65세 사이에 도달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기간은 단순히 혼인신고서상 날짜 차이가 아닙니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지도록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명시돼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29일 2015헌바182 결정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는 구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률 제15267호로 법을 고쳐 2018년 6월 20일부터 별거기간 제외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이 10년을 넘었더라도 그 중 부부로 함께 지낸 실질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개정될 당시에는 법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에게만 별거기간 제외 규정이 적용되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제2조에 대해 이혼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이혼 시기와 관계없이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만 따져 분할연금 수급 여부를 가립니다. 10년 넘게 별거하다 이혼한 경우에도, 이혼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부부로 지낸 기간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도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연금과 같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이혼 시점과 지급개시연령 조건은 국민연금과 다르므로, 분할연금 청구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을 따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상 혼인은 유지됐지만 수십 년간 따로 살았던 경우, 법원이 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다시 빼도록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별거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 이력, 이혼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별거 인정 문구, 가출이나 실종 신고 기록 같은 공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이런 자료 없이 다투면 공단은 법률상 혼인기간 전체를 적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안내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민간 법률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