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와 함정수사 항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방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가 정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대화방에 들어가 증거를 모으는 수준이고,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신분증이나 거래 내역까지 만드는 더 강한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같은 수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틀 안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절차 준수 여부와 함정수사 법리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함정수사는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범의유발형은 원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회유로 범의를 새로 만들어낸 경우를 가리키고, 기회제공형은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준 경우를 가리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은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 경위와 방법, 상대방의 반응,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종합해 두 유형을 가립니다. 범의유발형 판단은 유인 경위와 방법,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내려집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인 척 대화에 응했다는 사실은 그 사정 중 하나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허가받은 범죄·기간·방법을 벗어난 신분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는 보통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조사로 시작해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공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신분위장수사 허가서와 검사 청구서를 열람·등사해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의견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판 단계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관할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직접 찾을 때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프로필과 상담 방식을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한 가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나 판매자인 척 신분을 숨겼다는 사실 자체를 함정수사의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없던 범행 의사를 새로 만들어냈는지를 살펴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신분 은닉 여부는 별개의 사정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위장수사에 걸리면 자동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법원 허가와 검사 승인의 범위를 지켰는지, 범의유발형인지 기회제공형인지에 따라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배제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