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학교 책임

친구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성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허위영상물 범죄에 해당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법정형은 불법촬영물 유포죄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완성된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조항(제14조의2제4항)이 새로 생겨, 돌려보기만 한 학생도 수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형사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맡고, 학교는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보내 소년법 제4조와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이고, 보호처분 이력은 전과 기록에서 제외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지만, 학교 내 조치와 보호자의 민사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 처리가 진행됩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내 전담기구가 조사를 맡고, 조사 결과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조치하도록 요청하며,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퇴학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법 제2조는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해, 학교 조치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교사가 사건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지로 판가름납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예측될 때만 미친다고 보고 있어, 담임이나 학교 전담기구가 피해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조치를 미뤄 피해가 커졌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공립학교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교육청을 상대로, 사립학교라면 민법에 따라 학교법인이나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몰래 만들어 유포해 학교가 사전에 알 방법이 없었던 경우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지인 사이에서만 공유했다는 설명은 수사와 학교 조치를 막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을 요건에서 빼, 편집·합성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하므로 퍼뜨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처벌을 피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형사처벌의 강도만 낮추고, 학교폭력 조치와 손해배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과 보호자는 형사·학교 절차와 동시에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과 영상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을 무료로 제공하며, 학교폭력 신고는 117로, 형사 신고는 112로 접수합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