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미성년자 성범죄 당연퇴직과 연금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합니다. 같은 법 제69조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나 처분 없이 그 날부터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소속 기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하지 않아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바로 사라집니다. 이 절차는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 인사부서가 관리합니다.

이 결격사유는 과거에는 영구적으로 적용되어 한 번 해당하면 평생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2022헌마1276 결정에서 이 영구 제한이 미성년자와 무관한 직무까지 포함해 모든 공무원 임용을 가로막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결격기간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날(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20년으로 정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이 개정 경과와 시행일을 소속 기관 인사부서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퇴직과 퇴직급여 감액은 서로 다른 법에 따라 움직이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여 지급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입니다. 성범죄라는 죄명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 자체는 이 감액 사유 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며, 금고형 확정이나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감액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는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액률을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이면 2분의 1로 두고, 퇴직수당은 2분의 1을 줄입니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제3호 해당자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8분의 1, 5년 이상이면 4분의 1만 줄고 퇴직수당은 4분의 1만 줄어, 성범죄로 파면된 경우보다 감액폭이 작습니다. 다만 감액 후 금액은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게 줄일 수 없다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2024헌바15 결정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에 따른 이 감액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분 징역형으로 다뤄지고, 징계 양정에서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 의결 원칙이 강화되어 있어, 이에 따라 당연퇴직과 연금 감액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만 확정되고 징계도 파면이 아닌 해임·정직에 그친다면, 당연퇴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감액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면된 사람은 그 날부터 5년, 해임된 사람은 3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긴 20년의 임용제한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당연퇴직이나 퇴직급여 감액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에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이나 소청, 행정소송을 함께 준비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