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변경허가 심판과 전 배우자 의견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81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아이의 성을 새 배우자나 자신의 성으로 바꾸려 해도,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받지 못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과 본은 변경 전 상태를 유지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부모가 자녀(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접수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오직 자녀의 복리에 따라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법원은 성·본을 변경했을 때의 이익과 변경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재혼 가정의 안정성, 친생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단절 우려 등을 함께 살핍니다. 한 부모가 원하고 상대방이 단순히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찬성해도 법원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반대로 전 배우자가 반대해도 자녀 복리에 부합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는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허가 청구가 있을 때 부모 모두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 배우자는 이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는 의견청취 대상으로서 심문기일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양육비 회피 의도, 친부관계 단절 우려, 재혼의 안정성 등 구체적인 반대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청구를 곧바로 각하하지는 않지만, 전 배우자가 제출한 의견은 자녀 복리를 판단하는 자료로 반영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자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성과 본만 바뀔 뿐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 친권, 양육권에는 변동이 없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종전 아버지가 부로 표시됩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심문기일 대응이나 의견서 작성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이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의 절차 안내를 먼저 받아볼 수 있고, 저소득층이라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나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맡기고 싶다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