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와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는 받지 않을 테니 재산분할을 더 달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정은 두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몫에는 일정 부분 작용하지만 자녀 몫의 양육비청구권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를 누가 기르고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할지를 부모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고 밝혀,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근거 조문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부모가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청구권은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 액수와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확정된 뒤라도 이행기가 오기 전이라면 신분관계에서 완전히 독립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즉 부모끼리 재산분할을 더 주는 대신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적었어도, 자녀 본인이나 양육하는 부모는 나중에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더 받기로 한 사정은 법원 판단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2024년 10월 8일 자 2023스637 결정은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가릴 때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도 함께 고려할 요소로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재산을 나누는 성격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재산분할을 더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이 사라지지는 못하며, 법원은 이 사정을 양육비를 줄이거나 과거분 일부를 제외하는 참고 자료로 씁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나누어 보면, 대법원 1994년 5월 13일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실무는 과거 양육비도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따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육비를 포기한다고 적은 각서나 합의서가 있어도, 그 뒤 자녀의 치료비가 늘거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양육비 문제가 끝났다는 생각인데,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라서 부모끼리의 합의만으로 자녀의 권리를 영구히 없앨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양육비와 바꾸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나 재산분할 자체를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