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대표 신체접촉 강제추행 고소와 사업주 책임

회식 자리에서 회사 대표가 신체접촉을 하면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른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형사 절차는 112 신고나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시작하고, 민사·행정 절차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과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서 폭행이 반드시 저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기준을 폐기했고, 어깨동무나 허리를 감싸는 접촉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접촉 상황과 시간, 목격자를 즉시 기록하고 옷이나 사진 같은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무와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제14조제2항), 근무장소 변경 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제14조제4항),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제14조제5항)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상급자의 성희롱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으면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왔고,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시효 안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 조사만으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병행할 수 있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별도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과 시정 대상이 되므로,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