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회생재단이나 파산재단으로 묶여 관할 회생법원과 개인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관리합니다. 이때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돈을 받으러 다닐 수 없고 절차 안에서 배당만 받지만, 채무자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라 별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 별제권은 그 담보 목적물에서만큼은 절차 밖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입니다.

별제권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가 열거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다섯 가지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처럼 특정 재산에 담보가 걸려 있지 않은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별제권은 담보 목적물이 있는 채권에만 인정됩니다. 담보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라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경매 신청이나 유치물 처분 등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곧바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담보 목적물을 경매하거나 처분해도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별제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3조에 따라 받지 못한 금액에 한해서만 파산채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로 절차에 참가해 다른 채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이나 변제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6조가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를 준용하므로, 파산재단 대신 개인회생재단에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파산이 선고되면 담보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생각인데, 별제권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9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의 동의 없이도 담보 목적 재산을 환가할 수 있고, 환가한 돈에서 담보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부 채권의 담보물 내역과 예상 환가액을 함께 적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쳐 채권자목록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