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상담창구

부산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 매출이 줄어 사업자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는 물론 영업소득을 버는 자영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이 예상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경상남도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한 부산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신청 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갖춘 개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거나 뒤이어 제출합니다(제610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보통 3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고, 완료 후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개시신청서를 냈다고 추심이나 압류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집행이 멎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과 다른 사적 조정 제도이므로, 사업자대출 금리 조정이나 원금 일부 감면을 먼저 받아볼 수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함께 확인해 보는 편이 순서상 유리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실제 상담 사례를 확인하려면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층의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곳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지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참여해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이용 방법을 무료로 안내합니다. 2026년 7월에는 부산 중구 중앙동6가 66-3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BNK부산은행, 미소금융법인이 함께 입주한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도 문을 열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한 곳에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소송대리와 인지대, 송달료까지 무료로 지원하므로,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폐업을 함께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전담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개인회생 상담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