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시 예식장 위약금과 결혼준비비용 반환

결혼식 2주 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면 법률적으로는 약혼 해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사유를 담고 있고, 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깨뜨리면 민법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 판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를 보면 예식장 위약금이나 스드메 계약금처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식장과의 계약관계와 전 약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예식장 예약자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업 위약금 정산 규정에 따라, 해제 시점에 맞춘 위약금을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개정·시행된 규정은 예식일 29일에서 10일 전 해제 통보 시 총비용의 40%, 9일에서 1일 전 50%, 당일 7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결혼식 2주 전이라면 9~1일 구간에 해당해 총비용의 50% 안팎을 예식장에 위약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위약금은 이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결혼 준비 비용 전액을 기계적으로 반반씩 나누거나 귀책 비율로만 쪼개지 않고, 약혼 기간과 파기 경위, 누구의 귀책이 더 큰지를 따져 금액을 산출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등의 판결을 분석한 보도를 보면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사안에 따라 1,000만 원대부터 4,000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었고, 예식장 계약금과 취소 수수료, 상견례 비용, 항공료 취소 수수료까지 재산상 손해에 포함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두 사람의 청구가 함께 기각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방적 파혼 통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예식장·스드메 계약서와 결제 내역, 상견례 사진은 약혼 성립과 상대방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파혼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은 예식장에 내는 위약금과 전 약혼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을 같은 절차로 여기는 점입니다. 예식장 위약금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피해구제 신청으로 해결하고, 전 약혼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내용증명 발송과 가정법원 민사조정·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와 민간 변호사 상담도 활용하면 어느 절차부터 밟을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